“연인이었는데 왜 성폭행이라고 하죠?” – 연인 간 성범죄, 당신이 몰랐던 법의 기준

연인 관계는 강간죄 예외가 아님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사람’에는 남녀, 배우자, 동거인, 연인 등 모든 관계의 상대방이 포함됩니다.

즉, 연인 사이여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정신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음주, 수면, 약물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 판례 1 – “교제 중에도 거절은 거절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345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정신적 충격 상태, 사건 직후의 행적 등을 근거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 판례 2 – “전 연인의 동의 없는 방문과 성행위”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23
이별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 법원은 피해자의 수면 상태에서 저항이 불가능했고, 강제적인 성행위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함.
※ ‘과거 연인 관계’는 현재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 판례 3 – “관계 지속 중 발생한 강제 성추행”
대법원 2014도7387
피해자와 연애 중이던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억압함.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함.
▶ 대법원은 "연인 관계라도 폭행·협박이 있으면 강간죄 성립"이라며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이는 관계 유지 여부가 형사처벌과 무관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데이트폭력과 성폭행의 법적 구분

🚨 데이트폭력: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 성폭행(강간죄): ‘동의 없는 성적 접촉’ 자체가 범죄의 핵심

두 범죄는 종종 함께 발생하며, 연인 간 강제적인 성행위는 데이트폭력의 일환이자 독립된 성범죄로도 인정됩니다.

🔸 신고 및 진료 먼저
경찰 신고와 함께 산부인과, 정신과 진단서 확보는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
연인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DM, 통화 녹취 등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사과 메시지, 위협 메시지, 무시 발언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은 필수
창원 등지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부터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등 구체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불리한 대응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황 증거 확보
피해자가 동의한 정황(메시지, 성관계 직후 평온한 대화 등)

주변인의 진술, CCTV, 숙박기록 등도 방어자료가 됩니다.

🔸 직접 연락은 금물
피해자와 연락하며 해명하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는 협박죄 또는 보복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법률대리인을 통한 수사 대응
변호인을 통해 신속한 법률상담을 받고, 피의자 조사 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 등 지방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에 집중하므로, 증거물의 법적 효력 여부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판사는 단순한 진술의 맞대결이 아닌, 정황과 일관성,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연인 사이 성관계라 해도 동의 없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감정적 거리나 과거의 교제 사실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피해자는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피의자 역시 억울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험 있는 창원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