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정보

민법에 따르면 혼인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혼: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한 경우.

• 근친혼: 법적으로 금지된 혈족 간 결혼(민법 제809조).

• 미성년자 혼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현재는 법 개정으로 19세 미만 혼인 금지).

• 결혼 의사 부재: 강제로 결혼하거나 사기 등으로 결혼 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이혼 후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무효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중혼 상태를 알았다고 해서 혼인이 저절로 무효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소송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 결혼 당시 상대방이 속이거나 강제로 결혼을 강요한 경우.

• 불치의 질병: 결혼 전 상대방이 불치의 질병을 숨긴 경우(민법 제816조).

• 임신 사칭: 결혼 당시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속인 경우.

• 혼인 후 6개월 이내 부부관계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사라지며, 법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가 재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이혼과 뭐가 다른가요?”
혼인취소는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리는 반면, 이혼은 유효한 결혼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적 효력이 있지만, 이혼은 미래를 향한 효력만 발생합니다. 또 취소 소송은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혼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결혼 당시의 하자를 다루며, 소송 시효가 없습니다. 반면 혼인취소소송은 결혼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제기되며, 사유 발생 후 6개월 또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가 존재합니다(민법 제817조, 제820조).

• 혼인무효: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적 혼인 관계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혼인취소: 결혼이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을 원치 않는다면 혼인무효가 유리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원한다면 혼인취소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소송 모두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장에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관련 증거(예: 결혼 당시의 서류, 증인 진술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 중혼을 입증하려면 기존 혼인관계증명서, 근친혼이라면 호적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혼인취소: 사기를 입증하려면 대화 기록, 강박이라면 폭력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증거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증거 제출과 법원 대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