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어떻게 청구하고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친생자의 의미
‘친생자부존재’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법률상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적 연관이 없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면, 상속, 양육, 친권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시기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는 배우자, 자녀, 법정대리인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는 자녀의 출생 후 언제든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 진행을 늦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혼란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진행 과정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৹ 확인청구서

৹ 가족관계증명서

৹ 혼인관계증명서

৹ 출생신고서 사본

৹ 기타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필요한 자료 준비, 소장 작성, 법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서의 활용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가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로 보는 적용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및 상속 등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자녀와 부(父)의 친생관계가 말소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৹ 상속권 박탈: 친생자가 아니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৹ 친권 상실: 부(父)의 친권 또한 소멸됩니다.

৹ 양육비 청구 제한: 친생자가 아닌 이상 양육비 청구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적 정리를 통해 가족 간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는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닌, 법적 증거와 논리가 필요한 가사소송입니다. 소송을 잘못 진행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상속·양육 등 중요한 권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의 요구 사항에 맞춰 서류 준비, 증거 확보, 법정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률적, 절차적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