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떻게 적용될까?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한 접근 역시 금지됩니다.

가정 내 공동생활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일정 기간 가해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12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 출동 시 임시보호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담소 또는 법률기관을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속적인 폭력은 민법상 유책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폭력 입증을 위해 녹음, 사진, 진단서 등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폭력 정도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은 다양합니다. 경미한 폭력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적 폭력이나 중대한 상해를 유발한 경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해 추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므로, 법적 절차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C씨는 남편 D씨로부터 오랜 기간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도 폭력이 이뤄지면서 자녀가 불안 증세를 보이자, C씨는 아동복지기관과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D씨에 대한 퇴거명령, 상담치료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문제가 되었고, 보호자 지위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도 연결되어 더욱 강력한 법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 보호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