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수 가이드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사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사조정 절차에서는 부부가 법원 조정위원과 함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2024년 기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사조정 사건의 약 50%가 조정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깊거나 재산, 자녀 문제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이 결렬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으로 본안소송에 돌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입니다. 문자, 사진, 녹취, 진술서, 심지어 탐정 보고서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문제 역시 모두 이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상대방 측도 반박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후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를 통해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A씨는 결혼 10년 차로, 남편 B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B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이혼을 청구하며, B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영수증, 심지어 탐정 보고서까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B씨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일부를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융 거래 내역과 차명계좌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법원은 B씨의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60%를 A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정행위 및 재산 은닉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C씨는 결혼 7년 차로,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간섭, 육아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D씨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C씨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C씨는 재판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시부모님의 폭언이 녹음된 파일, 문자 내용, 정신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시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D씨는 “시부모 문제일 뿐, 본인에게 이혼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은 물론, 양육권 또한 C씨에게 부여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며, 자녀 복지를 위한 양육권 결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판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논리와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재산 은닉 등의 문제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면 패소 위험이 큽니다.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재판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웁니다.
2023년 가사소송 판결 분석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승소율에서 평균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 주장, 가족·자녀 문제까지 얽히다 보면 냉정함을 잃기 쉽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오직 유리한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 대법원 판례에서 평균 위자료 금액은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은닉 재산 여부, 기여도 평가가 주요 쟁점이며,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까지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50:50이 기본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가 기준입니다. 경제력,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공동 양육권 또는 양육비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