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위자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외도는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가능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대 배우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이 바로 ‘외도 위자료’입니다.

외도 위자료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혼인 파탄 원인이 외도여야

외도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외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 혼인의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이성 교류 수준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모텔 출입 내역,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불법 촬영은 위자료에 불이익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나 위치 추적 앱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위자료 청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위자료는 1천만 원 내외

외도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혼인 기간, 외도 횟수, 자녀 유무,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가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외도 상대방이 가정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유도하거나 자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기도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외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이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외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속았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인지 여부까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3년 이내 청구해야

외도 위자료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소멸 우려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시효 중단 효과를 얻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감정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위자료 액수 조율,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혼 소송이나 자녀 양육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