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 후 상대방과의 감정 대립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약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아두지 않아 강제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상대방은 30일까지 유치장·구치소에 구금됩니다. 감치명령은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적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조회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 정보, 부동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강제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청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에 맞춰 법원이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무직이라도 법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일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이를 악의적 회피로 판단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교육비 상승,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청구를 통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교육비가 늘어나는 경우 증액 요청이 많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