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하면? – 선거 개입 논란과 법적 처벌 기준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각급 기관, 각급 교육기관, 공무원, 언론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의 핵심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지만, 법인과 단체는 예외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 대기업 노조의 특정 후보 지지 성명 발표

국내 대기업 노조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공약 실현 기대감을 밝힌 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노조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특정 정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조직 내 결속을 유도했으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일부 조합원이 내부 고발하며 수사까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노조 간부 2명은 벌금형, 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중소기업 CEO의 사내 메시지 발송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임직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누구를 찍어야 우리 회사가 지속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내부 직원의 신고로 고발되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회사 대표의 위치에서 직원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조직적 지시 또는 영향력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권력 남용 및 자유의사 침해 우려

조직 대표자나 노조 간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독려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사내 인사 불이익, 따돌림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제공은 ‘기부행위’로 간주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기업이 특정 후보 측에 자금, 장소, 차량, 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자칫하면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 등 지역 형사변호사들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의 활동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조직 명의의 공식 입장문 발표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문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선거 개입입니다.

✅ 사내 공지·문자·이메일 활용 금지

사내 회람, 단체 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 후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SNS 운영 시 정치적 콘텐츠 관리

기업 공식 계정 또는 단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특정 후보의 공약 홍보성 콘텐츠가 게재되면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단체 명의로 정치적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가?

✔️ 조직 내 특정 후보 관련 토론이나 공지가 반복되고 있는가?

✔️ 사내 직원 간 정치적 강요, 불이익 사례가 제보되었는가?

✔️ 단체 SNS 또는 블로그에 정치색을 띠는 게시물이 존재하는가?

위 질문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된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히 수원지역 기업의 경우 선관위 지침과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원변호사를 통해 지역 맞춤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기업, 단체,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법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을 내세운 선의의 발언도 자칫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법률 판단과 예방적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선거철을 앞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