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침묵 속의 범죄를 말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성범죄
친족성추행이란 혈연, 인척, 혼인 또는 입양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더 강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가 수반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부모, 조부모, 삼촌, 형제 등 피해자에 대해 지배적·권위적 위치에 있을 경우, 피해자는 더욱 침묵을 강요받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족 문제는 외부로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은폐될 위험이 큽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복합 적용
친족성추행은 「형법」 제303조(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범죄의 위법성과 가해자의 책임은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한편,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권 박탈이나 보호자 자격 영구 박탈도 가능합니다.

또한 친족 간 성범죄는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유예 제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친족성추행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이기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변보호·비공개 재판·심리치료 지원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상담교사, 병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제3자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영상녹화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 진술하는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치료명령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주지 제한, 직업 제한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한 조력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 전 조언, 수사 단계 동행, 피해 진술서 작성, 보호명령 신청 등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역시 가능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하나, 진단서 하나로 유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며, 법적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성폭력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친족성추행은 단순한 범죄 그 이상입니다. 피해자는 가족 내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로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 외에도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장기적인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 의료비 지원, 학업 또는 직업복귀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와 심리상담전문가가 함께 협력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삶과 정신을 깊이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용기와 사회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침묵을 깨는 것이 첫걸음이며, 법은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