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적 정의와 목적

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범죄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절대적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동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의제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원했다고 주장하거나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사정도 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조차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서로 미성년자면 괜찮지 않냐”는 오해가 있지만,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례에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제강간죄는 나이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며, ‘사랑’이나 ‘합의’라는 말로는 절대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

의제강간은 연인 관계, 채팅앱에서의 만남, 일상적인 SNS 소통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9세 성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동의 여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의제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이며, 가중처벌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고, 피의자가 교사나 보호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의제강간은 수사기관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말실수나 불완전한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맥락이나 정황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반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며, 디지털 증거 확보, 진술서 작성, 피해자와의 접촉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팅앱·SNS 통한 접촉 위험성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더 많아졌습니다. 채팅앱이나 SNS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법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확인은 철저히 해야 하며, 의심이 간다면 아예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울한 피의자도 있다

모든 의제강간 사건이 명백한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연령을 속이거나, 부모의 강요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황 증거, 대화 기록,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을 근거로 전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단순한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으로 절대적 보호 대상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