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의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그 법적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모두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성적 대상화의 도구로 전락한 행위 자체를 법은 범죄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스스로를 성매매의 대상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성인인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병과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적 제재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법률 구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의 상당수가 ‘조건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청소년이 금전을 목적으로 스스로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만났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단순한 성인 간의 거래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단속 강화와 수사기관의 대응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함께 경찰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팅앱, 랜덤채팅, 오픈채팅방 등은 성범죄 수사기관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만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사례 1: 오픈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과의 성관계
30대 남성이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과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이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징역 3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사례 2: 나이를 속인 청소년과의 관계
한 남성이 상대방이 성인이라 믿고 조건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상대가 고등학생임이 밝혀지면서 전자발찌 5년 부착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몰랐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 대화 내역, 나이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증거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의도 없음,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개인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보기에는 그 책임과 처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짊어져야 할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지와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법적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