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도촬죄’ 성립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유포,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고 모두 도촬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 부위가 의도적으로 촬영된 경우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CCTV 등 촬영 가능한 모든 장비가 적용 대상입니다.

최대 징역 7년, 벌금 5천만 원까지 가능

도촬죄는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유포나 전송 등의 2차 가해가 동반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 공중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도촬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몰카와 도촬죄는 같은 범죄?

‘몰래카메라’는 도촬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흔히 몰카 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버튼형 카메라, 안경형 카메라,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 형태로 위장된 몰래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사생활 침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사전 기획과 도구 사용이 동반되므로 계획성 범죄로 간주되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 탈의실은 특별보호공간

도촬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는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입니다. 이곳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의 촬영은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화장실 도촬은 그 자체로 성적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촬영을 시도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들이 받는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만 해도 처벌 대상, 유포 시 가중처벌

도촬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촬영 시도만으로도 도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진 삭제 여부나 피해자와의 관계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는 명백한 유포 행위로 간주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속 대응해야

도촬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포렌식 조사 등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에 촬영물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포렌식 분석 결과가 유죄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도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증거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맥락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합의, 형사절차까지

도촬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 정황이 담긴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기기 분석 결과 등은 모두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처벌받은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구체적인 법적 보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도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