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범죄의 형태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을 비롯해, 유포 협박, 딥페이크 영상 제작, 성적 대화 강요, 사이버스토킹 등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이 범죄는 은밀하게,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촬영 당시뿐 아니라 유포 이후에도 장기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은 삭제가 어렵고,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해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딥페이크와 합성영상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등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

문자,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훨씬 강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배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이용 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특정경우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병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며 사회적 낙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보낸 사진, 대화 내용 하나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요청, 수사기관 신고,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캡처, URL 저장,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 신고 접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된 자료 삭제 요청

• 법률적 조치: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함께 대응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도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함께 시행됩니다.

어떤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줄까?

양형기준은 범죄의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 영상의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인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영상이 유포되어 다수에게 공유된 경우

• 범죄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등을 병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또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확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