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단순한 거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연결해주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알선자는 직접 성행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영리 목적이 입증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비대면 알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텔, 오피스텔, 원룸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장소 제공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례가 적발되어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련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 웹사이트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별도로 더욱 중한 처벌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원룸을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광고를 통해 손님을 알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장소는 한 달간 300회 이상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피의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대학생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불법촬영 증거가 발견되어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던 임대인은 세입자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묵인 역시 범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성매매범죄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의 태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CCTV, 메시지,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결정적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 성범죄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수사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향후 재판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