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맞벌이 부부의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서울지역의 맞벌이 가정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간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거나 양육환경이 유사한 경우, 양육권 쟁점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돌보는 권리이며,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와 법률적 대리권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이혼 시 어느 한쪽 부모에게 주로 귀속되며,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환경을 가진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친권은 양쪽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이 클 경우 한 쪽에게 단독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국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양육권자를 판단합니다.

▪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영유아기에는 모성과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등학교 이후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동일하게 고려됩니다.

▪ 양육 환경 및 의지
양육 환경이란 단순한 주거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관된 양육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지, 조부모나 보호자의 보조가 가능한지 등이 중요합니다.

▪ 자녀와의 애착관계
누가 아이와 더 정서적으로 가까운지, 평소 양육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경제적 능력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력 차이가 미미한 경우가 많지만, 아이를 위한 경제적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됩니다.

▪ 자녀의 의사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보통 만 13세 이상)이면,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아이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프리랜서 母 vs 직장인 父
서울에 거주하던 부부 A씨는 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했고, 남편은 외근이 많은 금융사 직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육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 사례 2: 초등학생 자녀, 공무원 맞벌이 부부
B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으로 퇴근 시간이 유사했고,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부부 모두 양육 능력이 충분했지만, 법원은 자녀의 진술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강하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양육계획의 현실성과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지가 법원의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생활하거나, 특정 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일정에 따라 육아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동양육은 생각보다 세밀한 합의와 이행 가능성이 중요하며, 갈등이 지속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공동양육을 계획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공동양육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예상되는 문제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법률 문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처럼 양측이 모두 일정한 경제력과 육아 참여 이력을 가진 경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관건입니다.

서울이혼변호사 혹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초기 법률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작성

🔹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상대방의 양육 계획을 분석하고 대비 전략 수립

🔹 필요 시 가사조사, 심리상담 결과 활용

Q. 맞벌이인데 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양육권은 단순한 직업 여부보다, 실제 양육 참여도와 아이와의 정서적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Q. 공동양육은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협의이혼 시 공동양육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면 가능하나, 불이행 시 법적 강제력은 약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아이가 양육자 결정에 영향 줄 수 있나요?
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는 가정법원에서 양육자 결정 시 참고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이혼에서 양육권 문제는 누가 더 나은 부모인가의 문제가 아닌,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양육계획 수립, 자료 준비, 예상 쟁점 대응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