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사건으로 본 현실,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많은 분들이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학교폭력은 실제로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 신체적 폭행: 폭행, 상해 등

🔸 언어적 괴롭힘: 모욕, 협박, 욕설 등

🔸 따돌림과 배제: 집단 따돌림, 격리 등

🔸 사이버폭력: SNS·메신저 통한 비방, 협박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성희롱, 성추행

이처럼 학폭은 단순히 교내에서 일어나는 폭행에 그치지 않으며, 학교 밖·인터넷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

학폭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문자, 녹음, 영상, 상담기록 등

🔸 병원 진료: 정신적·신체적 피해 입증에 유리

🔸 학교 측에 공식 보고: 학폭위 절차를 유도

🔸 교육청 신고 병행: 학교가 소극적일 경우 대비

특히 ‘피해학생 전학’이 아닌, ‘가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 역할

학폭 사건이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경우, 변호사의 개입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방향 설정’과 ‘법률 전략’까지 포함합니다.

🔸 피해자 측: 증거 구성, 형사고소 대리, 민사소송

🔸 가해자 측: 조사 대비, 처벌 감경 전략, 진술 지도

🔸 행정절차: 학폭위, 교육청 재심, 소청심사 대응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이 실제 범죄로 판단될 경우 형법,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등 복잡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육기관·수사기관의 특성을 잘 아는 부산학폭전문변호사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폭이 ‘범죄’로 전환되는 시점

일반적인 학폭이라도 피해의 정도나 지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죄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물건 사용 등)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카카오톡 유포 등)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적 괴롭힘 포함)

형사처벌은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폭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예상될 경우, 빠른 시점에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런 경우엔 꼭 상담받으세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 학교가 학폭위 개최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

👉 가해자로 지목되어 진술을 앞두고 있을 때

👉 피해 학생의 신변보호가 절실할 때

👉 학폭으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일 때

법률상담은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포함하며, 법적 용어 해석부터 구체적인 서류 작성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입니다. 최근의 부산 동래 학폭 사건처럼 사후 대응이 늦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학교 내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부산학폭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