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영장이란? 절차와 권리, 대응 방법까지 정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는 일반체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 침착하게 본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체포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체포 당시부터 바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 형사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법률상담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체포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의 권한 중 예외적이고 강력한 조치인 만큼, 피의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체포 직후부터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자제하고,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