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횡령의 의미와 처벌, 대응 방법까지 – 실무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배임'과도 연결되는 범죄

법인횡령이란, 회사나 단체 등 법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형법 제356조를 적용받으며, 일반 횡령보다도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팀 직원이 급여 계좌를 조작해 본인에게 이중 송금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법인횡령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 지위, 자금유용 이 세 가지가 핵심

법인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인의 내부인'이어야 합니다. 단순 직원이 아닌, 자금을 운용하거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회계 착오로 인한 자금 이체는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실제로 자금을 자신의 용도나 제3자를 위해 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징역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횡령 사건은 대전형사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카드, 가공세금계산서, 허위인건비 등

실무에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횡령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회사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 허위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급여를 빼돌리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수법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 명의로 된 협력업체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이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법인 자금이 유출되다 보면 외부 감사나 세무조사 때에서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담 시점에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많습니다.

'입증 책임'과 '무죄 주장'의 균형이 중요

억울하게 법인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당한 급여나 보너스를 수령했음에도 회사 내부 분쟁으로 인해 ‘횡령’으로 몰리는 경우입니다. 또는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쓰게 되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실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이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승인이 있었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감정적 방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법인횡령은 대부분 세무조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빠져나간 자금이 ‘인건비’나 ‘지출’로 위장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는지에 따라 추가 혐의가 붙게 되죠.

또한 자산의 관리인으로서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배임죄가 병합되며,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손해액이 크다면 민사소송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하기

법인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받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회계처리의 이중 점검, 비용 사용 시 내부 결재 프로세스, 외부 감사의 주기적 시행 등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또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출은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하며, 공금 사용 시에는 사용 목적과 수령 증빙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Q1.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다면 법인횡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대여금 처리나 비용 정산 과정에서 혼동될 여지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전형사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Q2. 법인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론 회계 실수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의가 없고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출 내역, 결재 문서, 회계상 기록 등을 정리하고, 당시 업무 프로세스를 재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죄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횡령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횡령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자백의 진정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횡령은 단순한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리스크를 동반한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많고, 반대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대전형사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세요. 사안이 중대할수록 혼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