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vs. 법인회생, 변호사가 말하는 최적의 선택 기준은?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법인이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아, 남아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종료가 전제

🔸 법원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선임

🔸 회생 가능성 없음이 명확한 경우 진행

🔸 대표자의 개인 책임은 보증 여부에 따라 결정

법인회생은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사업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법원의 관할 아래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 지속이 전제

🔸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채무자 보호

🔸 채권자 동의 하에 채무 감면 가능

🔸 회생계획안 인가 시 일정 기간 채무 이행

단순히 자금 경색이 일시적이고 수익 구조가 살아있다면 법인회생을 통한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손실이 지속되고 회생계획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법인파산이 적절한 선택입니다.

채무가 세금·임금처럼 회생에서 우선변제가 필요한 성격이라면 회생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이 일반 채권이라면 회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거나, 개인 책임이 예상된다면 파산을 선택해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별도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제주도의 한 중소 숙박업체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으로 인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관광객 유입 회복 추이와 예약률 증가 전망 등을 포함해 인가를 받았고,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매출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원자재가 인상으로 손실이 누적된 도소매업체는 재무제표상으로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 배당하고, 법인은 청산됐습니다. 대표자는 별도로 법률상담을 통해 연대보증 문제를 개인회생으로 조정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