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 허위사실 유포: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 등에 유포하는 경우

▪️ 금품 및 향응 제공: 유권자에게 식사, 금전, 선물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 사전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 방해: 상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 등

이러한 위반은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모임에서의 발언이나 문자메시지, SNS 게시글도 포함됩니다. 무엇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복잡하므로 실제 사례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반 유형마다 다르지만, 허위사실 공표나 금품 제공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익명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토론회는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검증 없이 확산되는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정치후원금과 불법 금품 제공의 차이는 사용 목적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개인적 유용으로 이어질 경우, 공직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플, 밈 공유, 댓글 유도 등 간접적 방식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