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파산 Q&A: 변호사가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다

법적으로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아도 처벌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대표자는 자산은 없지만 채무는 남은 상태로 채권 추심에 계속 노출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커지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압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이미 폐업했으면 파산신청 의미가 없나요?

A: 아닙니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미청산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파산신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채권자 수가 많거나 소송이 예상된다면 파산신청이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기업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기업 재산 목록 파악 및 실사

🔸 회계장부 및 거래 내역 조사

🔸 채권자 집회 개최 및 배당표 작성

🔸 편파적 증여나 자산 유출 여부 조사 (소위 '사기파산' 방지)

Q: 관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자료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대표자 본인의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대략 4만 원~10만 원 수준

🔸 관재인 예납금: 자산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

🔸 변호사 수임료: 복잡도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재산이 거의 없는 기업의 경우 '관재인 선임 생략 신청'을 통해 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법률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사례 1: 대표 개인 보증 채무
A 사장은 법인 명의로 공장 설비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두었습니다. 결국 법인파산을 신청했지만, 대표 개인에게 채권 추심이 지속됐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 법인파산과 개인채무 정리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사례 2: 자산 유출 의심으로 면책 불허
B 업체는 파산 전 대표 가족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관재인에 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됐고, 대표자는 결국 면책이 불허되었습니다.
→ 파산 직전 자산 이동은 위험하며, 반드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적합한지 실무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파산은 법인이 청산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인의 파산으로 대표자 개인의 일상생활이 직접적으로 제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은 고려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대표자 연대보증 시)

🔸 금융권 대출 제한

🔸 채권 추심 가능성 (개인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 거래처와의 신뢰 저하

Q: 파산 후에도 대표자가 다른 회사에 이사로 등록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이 진행 중인 법인의 대표로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릴 수 있으나,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재기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자는 파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와 형사책임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회생, 파산, 청산 중 무엇이 최적의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민감한 법적 이슈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부천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