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캠프 참여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선거법 위반 연루된 일반인의 법적 책임 정리

공직선거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 정당, 유권자뿐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일반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불법 문자·SNS 홍보, 사전 선거운동 등에 연루될 경우, 캠프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접수되는 상담 중에도 “단순히 일한 것뿐인데 왜 처벌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전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후보자나 제3자로부터 봉사 대가로 금전, 물품을 수령

▪️ 불법 문자 발송 및 SNS 콘텐츠 유포: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 공유 또는 확산

이 중 특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받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모관계가 성립되면 함께 처벌 가능

선거캠프에 소속되었더라도 캠프장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면 단독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보자나 핵심 관계자의 지시로 움직였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되어 후보자 역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의 캠프 직원이 허위 경력 홍보물 배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후보자 역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당선 무효 판결.

이처럼 캠프 내부 지시 관계까지 고려해 법적 책임이 분배되므로,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무지(無知)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률에 대한 무지가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의 명확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적법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도 연루 가능

선거법 위반 이슈는 후보자 가족, 지인, 가까운 지지자들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보자 배우자나 자녀가 SNS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금품을 나눠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후보자의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가족 구성원 역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벌금도 인생에 큰 영향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처벌 및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 피선거권 박탈, 공직자라면 직위 상실

▪️ 벌금 300만 원 이상 → 당선무효, 정당에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

▪️ 징역형 →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여도 전과기록 남음

▪️ 기타 불이익: 공무원 임용 제한, 해외 비자 발급 거절, 금융·보험 등 신용 불이익 가능성

특히 일반인이 캠프 활동을 통해 이러한 판결을 받는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법적 보호 방안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경쟁 후보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상대 진영의 불법 문자·전화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 불법 지시를 목격한 선거캠프 관계자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익명신고 또는 비밀보장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선처나 보호조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대전형사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선의로 도운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캠프 참여자는 선의를 가지고 활동에 임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모르고 했다면, 나중에 큰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절차 위반만으로도 처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선거캠프는 단순히 후보자만이 아닌 수많은 참여자들의 협력으로 운영되지만, 그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분산도 이루어집니다.

대전형사변호사 또는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한 참여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단속이 강화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두시길 권합니다.